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2. 10. 자 2011마2177 결정
[결정경정][공2012상,492] 결정경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|